차등수가 개편에 따른 수가 적용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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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개편에 따른 수가 적용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206호, 207호 관련, 2015.12.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차등수가 개편) ‘15.12.1. 차등수가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차등수가 폐지) 의과의원 ▪(차등수가 유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등수가 적용 제외 확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평일 18시~익일 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제외
2	(차등수가 개편) 문구 삭제에 따라 의료급여환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이 되는 건가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환자는 차등수가 적용 받지 않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문구만 변경된 것임   ※ 제3조(진찰료 등) ①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시 수가산정 방법은 ?	개정된 가-1-가 초진진찰료 ‘주 6’항 및 가-1-나 재진진찰료 ‘주 9’항 에 따라서 평일 야간만 적용제외 코드(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사용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제외 코드 사용하지 않음 적용제외 대상 적용제외 산정코드 평일 야간 사용 토요일※ 사용 안함 공휴일 ※ 토요일 적용제외 산정방법 - 개정전(∼‘15.11.30.) : 적용제외 산정코드 사용(토요일 13시∼익일 09시) - 개정후(‘15.12.1.∼) : 적용제외 산정코드 미사용
4	(차등수가 개편) 진료(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는지 ?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진료(조제)일수는 포함되지 않음
5	(차등수가 개편) 주 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의 진료(조제)일수 산정하는 방법은?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재직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 이하 4사5입)함
6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폐지되는 의과의원에서 청구 시 진료일수 기재해야 하는지 ?	의과의원은 차등수가가 폐지되어 진료일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8(의사별 진료일수)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7	(차등수가 개편)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찰료(조제료 등)는?	1일 8시간 이상(식사시간 포함)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됨. * 야간 가산 시간 : 평일18시∼익일 09시
8	(차등수가 개편) 1일 진료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진찰료(조제료 등) 야간 가산 적용은 가능한지?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에 대한 것으로, 평일18시 ~익일 09시에 진찰(조제)이 이루어진 경우 야간 가산은 가능함
9	(차등수가 개편) 24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 기준은?	평일 1일 8시간 이상(식사시간 포함) 진료한 경우로, 8시간 초과 진료분 중 18시~익일 0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함
10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 예시	근무시간 차등수가 제외대상 평일 09시∼19시(10시간) 18시∼19시 평일 11시∼19시(8시간) - 평일 07시∼16시(9시간) 07시∼08시 평일 08시∼14시(6시간) - 평일 08시∼19시(11시간) 08시∼09시 18시∼19시 평일 13∼22시(9시간) 21시∼22시

1. 차등수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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