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주관적인 공공병원의 역활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공감 못하시겠지만

의사들은 척박해지는 의료 환경을 몸소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동일한 역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읍니다 

대형 공공병원은 세금으로 예산까지 받고 있으니

더 큰 경쟁력이 있겠지요 

그래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으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읍니다 

제가 제안하는 공공병원 역활론이란

공공병원에 주어지는 예산을 정말로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시민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치료가 필요하나 돈이 없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겠죠)  

의료 보호 환자의 비급여 부분이나  일반 환자의 본인 부담금 경감에 사용하였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병원과 경쟁할 일이 없어지고 

외부 민간병원으로 부터 받고 있는 비난도 사라질것입니다 

 

 

  의회로 부터의 공공병원의 평가는

병원 운영 실적이어서 

공공병원의 경영이 

진정한 공공의료 보다는 마구잡이식 환자유치와

민간병원과의 무한경쟁으로 몰리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기에 이에 대한 행정업무가 너무도 많아져서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극심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것들을 조금 더 줄여주고 

돈없는 이들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비용에 예산을 쓸수 있게 해준다면

보다 낳은 공공의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OECD 대비 무척 적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추후 다뤄 보겟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