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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9/h20120911210111121990.htm
"입학 정원·의사 밀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가 급선무"
●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국내 의사연령 낮아 수급 충분
효율적 인력 재배치 논의할 때
한해 3,058명의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2011년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 한 달에 137군데가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최소 6년에서 최장 16년(의대6년+군대 3년+전공의 수련 5년+펠로우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책효과가 10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인력 양성을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의료인력 수급 적정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명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의사 수는 적정한지 짚어보자.
정부나 보건의료학자들이 내세우는 수치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5명(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이다. 언뜻 보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마의 10만명 벽을 넘어섰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 정원은 6.4명(한의사 포함시 7.9명)으로 미국(6.5명), 캐나다(6.2명), 일본(6.1명)보다 많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5배나 높다.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또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의사밀도)를 살펴보면 1㎢당 0.95명으로 벨기에(1.0명)에 이어 세계 2위다. 그만큼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연령은 매우 낮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사 부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지표 중 하나가 55세 이상의 의료진의 비율인데, 2009년 OECD의 이 평균비율이 30%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 미만이다. 그 이유는 1980년대 17개, 90년대 10개를 포함해 총 27개의 의과대학이 80,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지역별 불균형(대도시 쏠림 현상), 진료과목별 불균형(진료기피과 몰락), 종별 불균형(동네의원 붕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들은 의사 수 총량의 문제가 아닌 효율적 의료이용에 관한 문제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 일으켜 상대적인 의사부족을 느끼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 및 진료과목별 불균형은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정책적인 배려로 필수진료과목의 적정 수의 확보와 시니어닥터와 공공보건 장학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구에 장기 근속할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 현재 공중보건의 배출 숫자는 2012년 기준 대비 4,054명(의과 2,538명)이다. 이 중 필수 공공인력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 배치된 숫자는 약 1,600명(전체의 63%)으로 37%가 필수 배치와는 무관한 국ㆍ공립의료원, 민간기관, 검진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고 있어 배치기준에 대한 논란이 시끄러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들어서 있는 의료취약지구 반경 5㎞ 이내에 의원이 79.5%, 병원이 58.4% 분포하고 있어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보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한 돈이 시중에 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 돈이 안돌고 있으니 조폐공사에서 돈을 마구 찍어 내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이다. 땜질처방인 셈이다.
이제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의대 신설이나 의사인력 증가를 논하기 보다는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공의료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체계 확보와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인력의 재배치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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