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개요

의료사고의 개요

1. 의료행위의 정의

①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행위(의료법 제12조)

② 의사가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일반적)

③ 인체에 대한 침습 행위

2. 의료행위의 범위

수술과 같은 중대한 행위만을 의료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다. 질병의 진단, 주사, 투약, 수술과 치료, 간호, 관찰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내지 공중위생을 위한 의료 처치가 모두 포함된다. 모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3. 의무

• 의사: 주의의무, 설명의무, 고지의무, 진료기록의무, 변사체신고의무, 설득의무, 전원의무등
• 환자: 의료인의 지시에 순응의무, 고지의무(병력, 체질, 알러지, 전염병 등), 진료지급의무

4. 의료과오의 기준

1)임무상 과실(평균적 의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기술)
• 일반의사와 전문의의 주의의무가 다르고
• 전문분야에 따라 다르다.

2)

개인의 의학적 수준에 따라 자유재량 인정
• 치료방법이 여러 가지일 경우 방법 선택은 자유

3)진료 당시의 사정

• 수술이 2중으로 있을 때(응급부터 시행)

4)의료는 기본이 침습이기 때문에 수술, 마취 등에 대한 동의서 징구
•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5)발생시 대응 방안
① 친절한 설명
② 의무기록 정리
③ 섣부른 과오 인정은 금물
④ 원무과와 상의하여 법적인 문제 해결

5. 의료사고의 발생원인

- 의료지식의 부족

-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

- 의료기관의 대형화 및 상업화 경향에 따른 부작용

신뢰관계→계약관계

- 의료의 환경적 한계

- 인체에 대한 의료행위의 침습성

- 환자의 다양한 생리적 반응과 인체의 예측 불허성